'신용불량자·하우스푸어' 대책 나올까?..인수위, 업무보고 5일째

금융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등 8개 기관 보고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8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 5일째인 이날 오전에는 교과부·행안부가 각각 3시간씩, 오후에는 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법제처·특허청·병무청이 1~2시간씩 공약 이행 여부 및 현안에 대해 설명한다.

교과부의 업무보고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놨던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안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넘어가는 비율을 현행 5%에서 최고 20%로 올리는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첫 여성 대통령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등 여성인재 양성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겪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전속고발권을 분산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차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금융권 공동의 워크아웃(채무재조정)과 주택지분 할인매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 당선인의 공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대한 금융위 측의 입장 표명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