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코레일 때리기… KTX 경쟁체제 도입 수순?

국토부, “코레일 독점 운영으로 경영 부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정권말을 이용해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TX 경쟁체제란 현재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영권을 개방해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이다. 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가 첫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민영화 논란 등 정치적 대립에 휘말려 도입이 중단됐었다. 그러다가 최근 코레일의 관제권 회수를 발표한 데 이어 코레일 경영부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 코레일 경영성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 일반철도의 영업적자는 약 1조3000억원이고, 누적부채는 2005년 공사 출범 후 5조7995억원에서 10조8086억원으로 5조원 가량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영업적자 및 부채 증가에 대해 인건비 증가 등 비용 지출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적자가 많은데도 임금을 올리는 등 철도 운영 독점에 따른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은 설 열차 예매를 시작한 날과 일치해 코레일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수많은 네티즌들이 코레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앞서 이달 8일에는 국가 위탁 관제업무를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때에도 경쟁체제 도입이 잠정 중단됐는데 경쟁체제 도입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야당 의원 등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국토부의 경영성적 분석에 대해 코레일은 “낮은 수준의 요금을 통해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사의 방만경영으로 비춰졌다”고 해명에 나섰다.

코레일측은 “2008년 철도선진화 추진 이후 자구노력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감소시켰고 운영효율성은 국내 어떤 운영기관보다도 우수하다”며 “올해에는 최초로 영업흑자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1인당 인건비도 6700만원이 아니라 6196만7000원이며 전체 인건비의 13%가 야간수당”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국토부와 ‘끝장 토론’을 개최하는 등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눈에 띄게 반발이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국토부와 코레일의 토론 당시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회의장 밖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코레일은 철도 관제권 회수 방침 발표 당시에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KTX 경쟁체제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