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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기규제 강화 현실화, 16일 오바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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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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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주는 관련 법안 통과, 총기 사건 추가 발생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에서 총기규제 강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종합적인 총기규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뉴욕주 의회는 강력한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강화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국에서 또 총기사건이 발생해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은 더욱 힘을 받는 반면 총기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은 16일 오전 백악관 행사를 통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총기 규제 조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발표될 총기규제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격용 무기ㆍ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확인 강화 △학교 안전 대책 강화 △폭력 영화ㆍ비디오 게임 등의 건전성 강화 △정부의 총기 폭력 정보 수집력 강화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니 대변인은 “공격용 무기ㆍ대용량 탄창 거래 금지와 총기 구입자의 신원ㆍ배경 조사 시 절차상 허술한 부분 보완 등 대책의 상당 부분은 의회의 법령 개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며 “종합 대책 발표 자리엔 미국 총기 폭력과 학교 안전을 우려하는 편지를 보낸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가 배석할 것이다. 총기 문제를 광범위하게 접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뉴욕주 의회 하원은 15일 군용(軍用)급 소총류 판매 전면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NY SAFE(NY 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로 명명된 법안을 찬성 104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이 법안은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엔 탄창의 최대 크기를 총알 10발에서 7발로 줄이고 총기 판매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며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전체 주들 중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 법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CBS방송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시내에 위치한 한 전문대 건물에 무장 괴한이 난입해 교직원 한 명에게 총을 쏜 다음 본인도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괴한은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강화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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