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방안

5ㆍ24, 금강산 등 상황인식 주력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통일부가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골격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위에 대한 보고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에서 강조한 대화 재개를 위한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탑-다운' 방식의 대화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 정치ㆍ군사 대화와 비정치 분야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그러나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대화를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를 환경조성의 하나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5ㆍ24 대북 제재와 금강산관광 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그러나 제재 해제와 관광재개에 대한 해법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제재를 해제하고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이날 보고 과정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배경과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정세 등에 대한 설명에도 주력했다.

구체적인 해법은 대체로 인수위나 새 정부의 결심사항으로 남겨두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