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통일부, 방통위 등…16일 인수위 업무보고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국무총리실·통일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엿새째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전에는 국무총리실과 농림식품부가, 오후에는 관세청·통일부·조달청·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현안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방안을 인수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총리실은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 규제완화정책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공약 실현을 위해 총리실 규제개혁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각종 인·허가에 대한 규제개혁 등을 통한 편익 증진방안도 보고됐다.

특히 전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조율해 내각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다. 이밖에 정부 내 비효율을 낳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정부 부처의 세종청사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대책도 전달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인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총리실이 어느 기관보다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통신비 인하 유도방안과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 도입, 선택형 요금제 활성화 대책 등이 보고됐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방통위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방통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의 진흥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규제·진흥업무 분리방안에 대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지경부·문화부·행안부 등에 흩어져 있는 ICT 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방안에 초점을 뒀다.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5ㆍ24 조치가 취해지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배경과 함께 이들 조치가 풀리기 위해 북한이 내놔야 할 조치 등의 내용도 보고됐다.

농식품부는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기로 함에 따라 수산정책 인계를 위한 내용도 전달했다.

관세청은 올해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부유층의 국외 재산 도피행위 차단에 주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달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점검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