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창의적 재정운영 필요한 시기”

한국재정학회 30주년 기념식서 밝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하는 학회창립 30주년 기념 결산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현재 정부는 창의적 재정운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위기극복을 넘어 일류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운용도 그간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시화·장기화로 경기변동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여력을 비축하면서도 경기대응력을 강화하는 창의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부는 치열한 고민 끝에 혁신적이고 비전통적인 제3의 정책대안을 많이 찾았다고 설명했다.

두차례 재정보강대책은 대부분 국가채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고 재정융자 이차보전 전환과 소득세 감면한도 도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 것을 예로 들었다.

건전재정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도 내비쳤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 최후 보루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국가재정은 한번 무너지면 단시간 내 회복이 어렵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포퓰리즘적 지출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최근 재정위험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단기에서 장기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국가채무 관리 범위를 확대해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채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채무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모든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철폐하고, 양극화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에 재원배분을 확대해야 한다”며 “복지 등 각 분야 재원배분 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최적 조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