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공부문 허리띠 바짝 조인다'

'알뜰한 나라살림'으로 복지공약재원 135조원 마련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비용절감을 압박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알뜰한 나라 살림‘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3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절반이 넘는 71조원을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인수위에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뿌리 뽑기 위해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28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2011년 부채는 463조5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4％나 증가했다. 2012년도 부채는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인 2006년에 부채가 226조8000억원 이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부채가 많은 매머드 공기업이 `허리띠 조르기’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될 전망이다.

LH는 2011년 부채총계 130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133조6000억원으로 빚이 불었다.한전은 거듭된 전기요금 인상에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1년 부채총계 50조3000억원, 작년 상반기 5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앞장선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앉았다.2007년에는 부채총계가 1조5000억원을 조금 웃돌았는데 작년 상반기(연결 기준)에는 13조2천억원에 육박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입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음에도 부채총계가 2007년 8조7000억에서 작년 상반기 27조원까지 늘었다.

한전, 가스공사 등 이들 공기업들은 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 절감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인수위는 공공요금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들 기업들은 결국 유휴 자산을 매각해 여유 자금을 마련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해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경영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감축과 관련해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주요 공공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 부실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히 따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특히 기관장, 이사, 감사 등 ‘낙하산’ 임원 인사를 차단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공기업의 불필요한 고위직 감축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