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긴축예산 편성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에게 올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을 민주당 정권과 달리 긴축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1년 회계연도 애초 예산이었던 92조4116억엔 이하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대담한 금융완화 추진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일본 재정위기 심화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올해 국채 신규 발행액도 지난 민주당 정권이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정했던 연간한도인 44조엔보다 적은 43조엔 정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19-20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는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을 국채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일본의 국내총생산 대비 총 정부 부채 비율은 229.6%로 선진국들 중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긴축예산 편성과는 별개로 경기부양을 위한 대담한 금융완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소 다로 재무상과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은 지난 18일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을 갖고 △일본은행은 정부가 요구한 2%의 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 목표 수용△물가 목표 중기 달성 위해 금융완화 지속 △정부는 규제 완화 등 성장 잠재력 강화 위한 조처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화 추진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오는 21∼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한 후 22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13조1000억엔이 포함된 20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엔 토목사업을 위한 5조엔의 건설 국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