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4대강 '부실'을 둘러싼 정부간 '시시비비'

<경제부 이규하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4대강 사업의 감사원 결과가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바닥 보호에 관한 논란일 뿐 ‘총체적 부실’로 판단하는 분위기에 불편한 심기다.

하지만 약 22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MB정부의 최대 국책사업 치고는 품질·안전을 다 놓친 ‘심각한 부실 덩어리’라는 점은 자명해졌다.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설계기준 자체가 엉터리로 적용됐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해 MB정부가 추진한 야심찬 사업이었다.

그러나 반대 세력에 밀려 포기했던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4대강 사업’ 카드로 세탁시켰다는 비난은 더욱 확산돼 갔다.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 우려 등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4년 공사 추진은 결국 ‘녹색강’을 만들어 우리 앞에 모습을 보였다.

한 유치원 학생은 연일 보도되는 강을 보곤 녹색분칠로 강을 표현한다. 황금들녘에서 바라보던 푸른 강은 동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녹색이다.

그럼에도 ‘부실 공사’의 원인은 관리당국의 안일함과 대형건설사들의 사리사욕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4대강과 관련한 갖은 의혹 및 논란 속에 제동을 건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4대강 입찰 참여 대기업 건설사가 담합한 행위로 무더기 적발, 처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행보는 높이 평가될 부분이나 감경항목을 총동원해 절반 이상의 과징금을 깎아준 부분은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매출은 871억원인데 반해, 고작 68억원의 과징금은 늑장 제재와 부실 조사로 인한 '면죄부'가 짙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부실 조사 의혹, 감사원 결과에 따른 국토부와의 시시비비 그리고 인수위의 액션 행보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