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회’ 여야 검증 공방…낙마 가능성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야당은 전방위로 때렸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적극 막았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명쾌한 해명은 못했다는 평이다.

◆항공권깡 ‘사실무근’…위장전입 ‘사과’

이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높은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하고 나서 이를 낮은 등급의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챙겼다는 이른바 ‘항공권깡’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바로 사퇴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고 나서 2008년에 처음 미 워싱턴 연방대법원을 방문했을 때 (항공권깡)소문이 났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100%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300만~500만원 정도를 개인 통장에 입금되는 등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용차 부당 사용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분당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며 “다만 재산 증식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당첨자·계약자·최초입주자가 통일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했으니 사실상 입주를 안 한 것은 분양자격 요건의 결격사유이므로 분양권이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세종로 청사에 근무하던 차녀를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출근을 도운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이 유학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를 제외하고 상당 기간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동흡,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이같이 위법,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7명의 새누리당 청문위원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 5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야당의 청문위원은 모두 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 등 여당 위원 일부가 보고서 채택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청문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돼 온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야당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 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이동흡 낙마’입장을 유지한다면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작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