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5월 19일까지 채무한도 한시 증액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공화당이 올 5월 19일까지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 규칙위원회에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올 5월 19일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엔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지에 대해선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는 16조3940억 달러인데 국가채무는 16조3939억7500만 달러로 법정한도에 육박했다. 이런 상태라면 2개월 안에 국가채무는 법정한도를 넘어 미국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백악관ㆍ민주당과 공화당은 새해 벽두에 재정절벽 협상에서 부자증세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국가채무 법정한도 증액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공화당이 국가채무 법정한도의 완전한 증액이 아니고 한시적 증액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것을 협상 카드로 삼아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의사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보건 비용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하원 다수당은 공화당이다. 공화당은 오는 23일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