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내주 이민법 개혁 주창 전망...올 여름까지 불체자 시민권안 통과 목표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은 이민법 개혁을 조만간 추진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9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델 솔 고등학교를 방문해 이민법 개혁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중범죄 기록이 없는 16세~30세 불법 체류자(이하 불체자)를 대상으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혜택을 보았다. 올해 이민법 개혁으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의 이런 움직임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국 곳곳에서 불체 학생 주내 학비 적용 등의 지역 정부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오바마는 재선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3년 올해를 이민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 등 일부 언론은 오바마의 이민법 개혁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에 벌금과 체납세금을 내면 시민권을 받게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살상용 총기 규제 법안과 함께 이민법 개혁을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며, 빠르면 올여름 이전 의회 승인절차가 끝날 전망이다.

이민법 개혁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공화당의 반대가 항상 걸림돌이었으나, 지난해 선거에서 패배한 공화당이 라티노 등 소수계 표심을 얻기 위해 친 이민법 개혁으로 돌아서 의회 통과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