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은 2007~2010년은 주로 한은 일시차입으로 조달하다가 2011년부터 재정증권 발행을 재개하고 조달규모를 확대해 왔다.
2011년은 28일물을 3~7월 중 월별 2~3조원씩 10차에 걸쳐 총 11조7000억원, 2012년은 63일물위주로 2~9월 중 월별 3~4조원씩 25차에 걸쳐 총 22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일시차입 최고한도도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를 감안해 국회에서 30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10조원 증액한 바 있다.
일시적인 국고자금 과부족시 일시차입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은 일시차입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올해 재정증권 발행은 2월부터 3분기까지 매월 3~5조원 규모, 63일물 위주 할인채 형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입찰참가 대상기관은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 및 증권사 등 20개 기관),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산업은행, 증권금융) 등을 중심으로 하고 발행된 재정증권은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적인 발행규모와 시기는 국고금 수급현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월별 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 조정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2월 첫째주부터 8차에 걸쳐 9조원 수준을 발행한다.
재정증권은 공고, 입찰, 입금 등 조달 절차가 복잡하고 차입 및 상환시기 제한으로 적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족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 재정지출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은행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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