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고용과 복지 연계 잘돼야 성장과 복지 선순환”

‘중산층 복원’ 결국 일자리가 관건..복지패러다임 바꿔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공약으로 내건 '중산층 70% 복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이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 이어 28일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도 '중산층 70%·고용률 70%'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라고 재차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중산층 복원 70%, 고용률 70% 달성이 관건

박 당선인은 이날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이자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수 있다"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 돼야 성장과 복지가 잘 선순환될 수 있고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산층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계층으로 중산층이 두꺼워야 사회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시급한 과제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중산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주거비 지원, 사교육비 부담 완화, 양육비 지원 등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중산층의 계층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처방을 내렸다.

결국 '중산층 70% 복원'을 위해선 '고용률 70% 달성'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란 목표를 위해 일자리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린다)' 정책 이행방안을 비롯해 장시간근로 문제 해결책,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35개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용률이 64.5%임을 감안하면 고용률을 매년 1%포인트 이상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매년 35만~40만개 늘려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 “복지패러다임 바꿔라”

이날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복지 공약 이행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들에게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또 복지 지출의 누수를 막고,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복지 전달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저소득층의 자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복지는 일자리'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인수위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중 근로능력자를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로 전환시키는 대신 생계급여를 제외한 주거ㆍ의료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복지를 지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복지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