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간접증세 이미 해…직접증세 당분간 없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재원 대책과 관련, “직접 증세는 당분간 없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탈세를 척결해서 세금을 (간접) 증액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제가 조세소위원장으로서 비과세 감면축소 등 간접증세를 통해 1조원 가까이 이미 증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 의원은 “2∼3년 또는 4∼5년 뒤에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세율인상이 필요하게 되면 박 당선인의 말대로 국민대타협을 통해 직접증세 등 조세개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직접 증세가 없는 기간이 2~3년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건 경제상황을 보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봐야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그는 가계부채를 우리나라 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규정하고 “가계부채 회복을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을 고쳐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이 결국 금융기관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걸 안 해주면 채무자도 파산하고 은행 부실화도 심화된다”면서 “이것(가계부채)을 막아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