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유전무죄·무전유죄 바로 잡아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어떤 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 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행복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