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는 2월 국회를 가동,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단행할 조각 인선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새 정부의 막이 2월25일 오르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15일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조직 개편안은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29일 국회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민주통합당이 국회 개원문제를 30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하면서다.
국회 개원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쌍용차 문제다.
그동안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민주통합당이 그 대안으로 여야노사정 협의체 즉 ‘2+3 협의체’ 가동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협의체 구성 방식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2+3 협의체의 노(勞)측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현재의 기업 노조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쌍용차 사태의 주체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2+3 협의체의 활동이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사실상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진행과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를, 민주당은 언론청문회 개최를 각각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2월 국회의 지각개원이 새정부 출범에 ‘발목잡기’ 행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에서도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단독 소집을 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2월 1∼2일 민주당 위크숍과 휴일을 지나 2월 4일부터 국회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와 2월 국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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