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국회서 ‘MB특사 청문회’만지작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면권 행사가 헌법 취지에 맞는지,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그 적절성을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시중, 천신일, 조현준 등에 대한 사면은 퇴임 앞두고 자신에도 도움을 준 금융계 거물인사를 사면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같은 비리사면, 정치자금 사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