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1년…여전히 ‘난항’ 예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뉴타운 출구전략이 30일 1년을 맞았다.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째 접어들던 지난해 1월 서울시는 출구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시의 발표에 서울 주민과 부동산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으로 과도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토지 소유자 등과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세입자 등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재 뉴타운 사업지 571곳에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사업 해제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시가 발표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실태조사 추진대상 70곳에 포함된 뉴타운 구역은 총 42곳이다. 이 중 조합이 설립돼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구역은 27곳,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4곳이다.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첫 해제구역이 나오면서 출구전략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해제’에 비중이 쏠려 있는 출구전략에 같은 뉴타운 지구내에 해제구역과 비해제구역이 같이 존재하면서 사업에 난항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실태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찬성쪽 주민의 반발도 있어 구조조정 선별작업이 단기간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민 반대가 심한 구역의 매몰비용 예산도 문제다. 올해 시가 추진위 단계 뉴타운ㆍ재개발 정비구역 매몰비용을 책정한 예산은 39억원에 불과해 시 추산 전체 매몰비용인 149억7600만원의 26%에 불과하다. 시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추진위 단계 23곳의 60%가 연내에 구역이 해제돼도 현재 예산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단계의 구역해제가 진행되면 시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주민 배중장 목사는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 1년 집중평가 토론회’에서 출구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구역은 서울 뉴타운 중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조합을 해산한 곳이다.

주거복지 관련 단체들의 연합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배중장 목사는 “지난해 11월 재건축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해산했는데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주민들을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 조합 설립 이후 지난 2년간 쓴 매몰비용만 56억8000만원을 물어 내라고 했다"며 시의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