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매로 치는 형벌' 도입 논란…누리꾼 '부패공직자 처벌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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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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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의 고위 공안 당국자가 매로 치는 형벌인 태형(笞刑) 제도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중궈스바오(中國時報)는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공안국 천웨이차이(陳偉才) 인사처장이 최근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한 태형 도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태형은 작은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로 편형(鞭刑)으로도 불린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그는 "3월 전인대에서 이를 공식 건의할 것"이라며 "싱가포르는 매년 1000명 이상에 대해 태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범죄 발생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후진국형 형벌'이라며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엇갈린 반응도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발상이며 법치주의 정신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성범죄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에 한해서 태형을 실시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부패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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