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3대 쟁점’은?

쌍용차·정부 개편안·택시법…각종 협의체 통해 ‘정치력 시험대’ 올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는 3일,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와 대응전략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3개의 협의체와 4개의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처럼 '여야 협의체'가 동시다발로 가동됨에 따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여야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는 역시 쌍용자동차 문제다. 민주통합당은 1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개회 조건으로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양측 3인씩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나면서 2월 임시국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은 여야·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2+3 협의체' 구성을 포기했지만, 홍영표·은수미·김기식 의원 등 참여위원 3명도 미리 정하는 등 결전을 벼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에선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진영 정책위 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인수위 국가기획조정위원인 강석훈 의원이 참여하고 민주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 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협의체에서 소속 정당 내 의견 및 국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낸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은 5인의 여야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는 택시업계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재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존 개정안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체법안(택시지원법)을 검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택시지원법에 대한 여야 내부의 우호적 시선이 적지 않아 예상 외로 순조로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파업을 불사하며 택시법 통과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여야의 과제로 남았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협의체는 아니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위해 2월 국회 중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조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 국회·정치쇄신을 위한 정치쇄신특위, 예산·재정개혁특위,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위도 활동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