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방송 동영상> 글로발 기자[정치]: 박근혜 정부, 인사가 만사다

아주방송 이수연, 이현주, 송정훈= 앵커: 새 정부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요즘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계 소식,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와 쉽게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낙마 사태 이후, 이제 첫 번째 국무총리가 누가 될지 주목되고 있어요.

기자: 그렇죠. 박 당선인은 현재까지 총리후보자를 아직 지명하지 못해 내각 구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차질 없이 출범하기 위해선 정부조직 개편을 토대로 국무위원들을 인선해야 합니다. 박 당선인이 장관 추천권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약속했기 때문에 인사추천을 할 총리 후보자가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김용준 낙마 사태'를 계기로 비공개 신상검증 과정에서 후보군 다수가 손사래를 치면서 총리인선작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 수십 명이 자체 검증에서 걸러졌다"며 “여기에는 언론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도 있는데 재산이나 자녀문제가 드러나 청문회 통과가 힘들다며 포기한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앵커: 김용준 총리후보자가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사퇴 입장을 밝혔거든요. 갑작스러운 사퇴라서 총리인선에 큰 차질이 빚어졌는데, 박 당선자는 왜 김용준이라는 카드를 버린 걸까요?

기자: 박 당선인 측은 흠결 있는 인사를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김용준 카드를 버림으로써 새 정부 조각인선 일정 전체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박 당선인은 정부 출범 차질을 감수하면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인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조각에 두 손이 묶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인은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겠어요?

기자: 네, 박 당선인은 지난 주말 공식 일정 없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인선에 집중한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다급하지 않은 일정을 미루기 시작했는데요. 박 당선인은 당초 이번 주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 등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4개 분과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정과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모두 연기했습니다. 박 당선인이 조각 인선에 매진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 모든 일정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국민들은 총리 후보자를 좀 더 기다려야 하겠네요.

기자: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늦게 발표하는 게 박 당선인의 스타일이니까요. 기서 예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절대 언론에 이름이 나온 사람은 총리후보자가 안 됩니다.

앵커: 네, 송 기자의 예언이 맞을지 지켜봐주시기 바라고요. 인선 작업도 그렇지만, 인사청문회 제도도 아무래도 손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능력보다는 도덕성 검증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자: 청문회가 정책이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재산이나 병역문제 등 도덕성 문제점만 파헤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우선 박 당선인이 선봉에 섰습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에서 사퇴한 직후 현행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는데요. 박 당선인은 신상털기식 검증 문제를 짚으면서 능력이나 소신, 철학을 펼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를 맞춰 여당에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업무능력과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으로 미국식 청문회를 벤치마킹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또 업무능력은 공개로 한다고요. 미국식 인사검증...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시죠.

기자: 미국은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물론 백악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연방수사국, 국세청 등 정부의 정보기관이 총동원돼 공직후보자의 재산 현황과 납세, 전과 등을 샅샅이 살핍니다. 심지어 가사도우미 고용이나 과거 7년간의 이웃 평판 조사 등도 병행합니다. 이 같은 검증을 통해 후보자의 일상이 죄다 드러납니다. 이 때문에 내각 구성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앵커: 6개월이나 걸리는 인사검증, 정말 철두철미하네요.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검증시간도 짧고요, 또 비공개 검증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물론 비공개 신상검증, 좋습니다. 그러나 인사검증의 기본방향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보는데요.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한 뒤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서 후보자의 신상을 검증한 다음 정책에 대한 공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재선 형성과정이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했다면 불명예 낙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앵커: 그렇습니다. 지명된 후 낙마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미국처럼 6개월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사검증제도를 보완하고, 또 이번 인선 작업에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죠. 오늘 정치계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