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100년된 종이지적 디지털로… 경제효과는?

1조3000억원 투자… 3조4000억원 기대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는 100여년 전 종이에 기록된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토지분쟁 해소 및 공간정보 활용 등 3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토지 실제 현황과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일본 동경을 원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대상 불부합지는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로 하고, 지상구조물이 없다면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없도록 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지적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당시 식민통치 수단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다. 이후 100여년이란 세월이 흐른 데다 종이에 작성돼 실제 토지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른 토지 소유자간 경계 분쟁도 끊이지 않아 연간 3800억원 규모의 토지 소송비, 연간 약 900억원의 경계측량비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디지털화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해양부와 LX공사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11월 지적재조사기획단 출범과 동시에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해는 지자체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100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예산 215억원도 확보했다.

사업은 1단계(2012~2015년), 2단계(2016~2020년), 3단계(2021~2025년), 4단계(2026~2030년)로 나눠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최초 계획으로,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시·군·구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추진하게 된다.

LX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디지털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