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다중채무자 해결, 자활지원에 초점 맞춰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가계부채의 대표적 취약 계층인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소하려면 금융시스템보다 자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채무자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접근방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나이스 신용정보 통계상, 지난해 말 3군데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모두 32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금액은 284조원에 달한다. 전체 가계대출의 2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운데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 빚을 갚는 데 있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자는 17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대출총액은 217조원이며 ‘잠재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잠재위험군에 속하는 다중채무자 대출 중 111조원에 달하는 은행대출은 약 85%가 1~6등급에 분포돼 있었다. 30일 이상 연체자는 23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 15조원에서 은행 대출은 4조원에 불과했다.

즉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화가 금융시스템의 혼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금융회사들이 위기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높게 쌓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 연구위원은 “향후 다중채무자 대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아울러 은행대출의 감축보다는 제2금융권 대출의 구조조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73만명의 잠재위험군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면서 30일 이상 연체중인 다중채무자는 14만명이었다. 보고서는 이들을 1차 지원대상으로 꼽았다. 이들 14만명 중 11만명이 이미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다중채무자 지원제도는 우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제도가 있다. 사적채무조정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제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캠코 신용지원(온크레딧)·희망모아 및 바꿔드림론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손실분담이 원칙적으로 채권·채무자 당사간에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면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서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다중채무자를 지원할 때 고려사항으로 우선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한 곳에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부실채권 매매당사자 간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하면 채무 유형별 공정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서 연구위원은 “다중채무자 해소를 위한 기금 운영 시 자금 제공자가 잔여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그는 연체채권 매입대금을 행복기금 채권 등으로 지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혹은 추가배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들었다.

아울러 서 연구위원은 현재 논의중인 국민행복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포괄적 자활지원 기구’ 형태로 타깃팅하는 방안,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위해 관련 통계 및 정보공유 체계 보강 등의 방안을 꼽았다.

한편 그는 보고서 말미에 "다중채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안정적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