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핵실험> 동아시아 핵도미노 가속화?…"현실적 대북정책 필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핵 무장 위협과 함께 패권 경쟁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 군당국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열리는 EDPC 회의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고 징후 포착 때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올해 안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키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뚜렷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무기는 절대무기이고 핵무기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에 파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북한 옥죄기'에는 중국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중국이 자체적인 대북 독자제재를 가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지속적 만류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아시아 패권을 경쟁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에 국방력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뤼드거 프랑크 교수는 "중국은 북핵 보유가 추후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과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가장 위협적 시나리오는 일본의 핵무장이다.

북한의 도발로 핵탄두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플로토늄 30t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난해 항공모함 등 고성능 신형무기를 개발키로 한 것은 동아시아 주도권은 물론 세계 최강 군사대국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 바 있다.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일본은 원자력 기본법 수정은 물론 11년 만에 국방비를 늘리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 중시' 외교를 선언하며 아·태지역에 미국의 역할 강화를 예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