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뀌는 국토부, 이번에 건설·주택시장 살릴까

서승환 내정자, 규제 완화 통한 시장 활성화에 방점<br/>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힘실릴 듯… KTX 경쟁체제 도입 여부 등 놓고 긴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새로 구성될 국토교통부의 수장으로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내정되면서 주요 부동산 정책 및 현안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주의자로 잘 알려진 서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고 국토부 장관직을 맡게 되면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서 장관 후보자가 관료 출신이 아니어서 기존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소외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공존한다.

다만 서 후보자가 박근혜 당선인 선거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측근인 만큼 박 당선인의 의중을 따라가지 않겠냐는 게 전반적인 예상이다.

우선 주택·부동산 정책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서 후보자는 지난 1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우스푸어 대책 관련)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이 모여 최소한 4차례 이상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향후 하우스푸어 등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인터뷰나 연구·저술활동을 살펴보면 부동산 규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서 후보자가 "효력을 잃었다"며 "소득과 연령, 납세실적 등을 고려해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서 후보자가 침체된 건설·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데 적임자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내정 전부터 친시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계류 법안 통과와 함께 왜곡된 주택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전력투구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정책 외에 국토부가 현재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니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KTX 경쟁체제 도입이 가장 우선으로 꼽힌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發) KTX에 민간 운영사업자를 모집하겠다는 이 정책은 국토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정치문제로 비하되며 야당의 반발이 심해 현재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박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철도 담당 관계자는 "KTX 경쟁체제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보고 받으면 필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운영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올 상반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적정한 시기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사를 이미 마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도 다시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서 후보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투명하게 다시 점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4대강 사업은 최근 감사원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놔 정부 차원에서 재검증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장관 후보자가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