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용보험 제도적 사각지대…‘고용 없는 성장’ 우려

전체 취업자 40%, 1000만명 이상 사각지대 놓여<br/>한국형 실업부조 형태의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대안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고용보험 제도적 사각지대가 전체 취업자 40%로 1000만명 이상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정식 가입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형태로 시작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제도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성장률과 고용 증가가 둔화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 중반 이후 10년 동안 성장은 정체되고 실업률이 매우 높아지는 유럽경화증을 겪었다”며 “1980년대 중반 이후 10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빈곤층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에서는 중산층 70%와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 최우선순위로 두고 관련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고용률 70%가 고용 양을 증가시킨다는 정책이라면 중산층 70% 복원은 고용 질을 향상시켜 빈곤층을 줄여서 중산층을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성장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고용 증가가 분배 개선을 유도해 성장과 고용 그리고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인 셈이다.

또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복지와 고용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근로복지(Workfare), 덴마크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스웨덴 활성화(Activation)가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는 방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훈련을 어느 정도 사회적 투자로 행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얼마나 촘촘하고 효율적인 고용안전망이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양질의 고용창출 정도와 복지-고용 연계가 잘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달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우리나라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사회안
전망이 고용창출과 연계돼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게 유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72.3%만 가입돼 있고 421만명에 이르는 27.7% 가입대상 근로자는 다양한 이류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이는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기존 가입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하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를 발굴하는 일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사용자 부재와 강제가입 한계, 실직 기준 등 문제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적용과 소득파악체계, 영세사업장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혜택을 넓히려면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는 결국 보험료율 문제와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형태로 시작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확대”라며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사회부조와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실업부조·실업보험 형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