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인사이드> '낯뜨거운' 전관예우만 없애도…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인사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어설픈 대학교수의 중용도 줄었고, 병역미필자를 피하려는 인상도 짙다.

'옥에 티'라면 또다시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를 말한다.

박 당선인의 조각에서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는 황교안 법무부, 김병관 국방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세사람이다. 이들은 모두 직역(職域)별 전관예우의 상징이자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황 법무장관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하자마자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 스카우트 돼 16개월 동안 15억9044만원을 벌었다. 한 달에 1억원 꼴이다. 그가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시 신고한 13억6839만원의 재산이 1년 4개월 후인 올 2월 25억8925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가 고문변호사로 재판을 직접 맡은 사건은 단 2건이다. 이름 석자로 16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가 태평양에 들어간 것은 전관예우를 금지한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2011년 5월 17일 이후다.

김 국방장관 후보자는 독일 무기업체 엠티유의 국내 중개상 유비엠텍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고문으로 일한 대가로 2억153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 후보자 부인이 군용 전지를 독점 공급하는 비츠로셀 주식 1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이 소지한 비츠로셀 사업은 김 후보자의 군 경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육군대장의 무기수입업체 취업은 검찰총장의 로펌 취업보다 더 위험한 선택이다.

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차관 경력으로 교과부에 의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부실대학에 총장으로 부임했다. 위덕대는 과연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

일본에서는 전관이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하는 행위 자체를 부도덕하게 여긴다. 미국은 현직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도 합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주친 사실까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 만큼 윤리기준이 엄격하다.

우리도 전관예우의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처벌조항을 넣는 등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 한 퇴임 관료의 말처럼 구더기 피하려고 장 담기를 포기할 게 아니라, 로비스트 양성화 등 구더기만 골라낼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