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140개 국정과제 발표

아주경제 주진 기자=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방점을 둔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으로 정해졌다.

박 당선인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제외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제안됐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등 3개 전략이 추진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시됐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제안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국정목표와 전략, 과제 등을 수행해 신뢰받는 정부와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 정부는 출범 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개의 관련법 제ㆍ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68개 법안은 이미 제출했고 올 상반기에 41개, 하반기에 58개 등 150개 이상의 (입법을) 금년 중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