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시설공단 통합 주장 제기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구조 개편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역점사업이 부처간 벽을 허무는 것인데, 철도공사와 공단은 분리로 인한 갈등이 매우 심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국토해양위원들이 분리로 인한 비효율과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토부내 소수의 정책라인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새정부의 철도정책은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공사-공단 통합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엄태호 연세대 교수 역시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하통합체제와 같은 철도산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사와 공단을 통합할 경우 철도 부지 개발이 가속화 되고, 이 경우 만성적인 철도 적자 해소와 역중심의 도시 개발이 가능하며 철도 자산 및 부채를 처리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 통합 후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효진 꽃동네대 교수는 "유럽은 1개의 노선에 국영철도와 민간 철도가 동시 운행해 경쟁하고 있지만 우리의 수서발 KTX의 경쟁체제 도입은 지역별 독점 운영체제"라며 "상하통합을 통해 철도 경쟁력을 우선 갖추고 점차적으로 지선여객과 화물, 간선(고속)여객에서 민간철도 사업자와의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