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결국 시퀘스터 돌입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이 결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에 돌입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시퀘스터를 막을 수 있는 데드라인인 지난달 28일 밤 12시까지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도 실패해 시퀘스터는 결국 1일 새벽부터 형식적으로 발동됐다.

이에 따라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미국 연방정부 예산은 850억 달러가 삭감된다.

미국 정치권은 시퀘스터 발동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비난하며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모두 부결시켰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한 일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나를 시퀘스터가 발효하는 날 초청한 것밖에 없다”며 “본인이 도입한 시퀘스터 회피를 위한 모든 초당적 노력을 방해했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예산 낭비 요소를 찾아 절감할 것을 지시하는 대신 구급대원, 교사 등 유권자를 쫓아다니기만 했다”고 말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한 민주당 법안이 부결된 후 발표한 ‘공화당은 시퀘스터를 선택했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모든 부담을 중산층에게 지우려 한다”고 말했다.

28일 미국 상원은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법안에 대해 각각 표결을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율을 최소 30%로 하고 국방 및 농업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공화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5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삭감 이행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