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퀘스터 명령 서명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자동 지출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 명령에 서명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 회동을 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결국 시퀴스터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시퀘스터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돼 올 9월 끝나는 미국의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연방정부 지출은 850억 달러가 줄어든다.

미국 백악관관리예산처(OMB)는 앞으로 의회에 어떤 예산 지출을 삭감할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시퀘스터 회피 방안 논의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시퀘스터 회피 방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동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런 멍청하고 임의적인 지출 삭감을 하면 안 된다. 이는 불필요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나는 오늘 의회 지도부에 지출 삭감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바로잡아야 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출삭감)는 공화당의 선택”이라며 공화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몇주간 상ㆍ하원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바로잡자’ 말할 것”이라며 협상을 계속 할 것임을 내비치면서도 세수 확대를 주장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하원은 시퀘스터를 막을 계획을 마련했었다”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연초 세금을 올렸다. 이제 세금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며 증세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