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달말로 미뤄질듯

"中 '양회'등 국내적 행사 이후로 미룰 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이 이달말로 또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3일 "양회가 끝나는 3월 중·하순은 돼야 유엔 제재결의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교 관계자도 2일 "중국은 국내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경우 대외적 행사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3월 말이 돼야 (유엔)제재결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한·미·일이 추진 중인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적절한 수위의 제재’ 카드로 맞서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는 2월을 넘기고 말았다.

중국은 중요한 결정을 양회와 당 대회 같은 주요 정치행사 이후로 미루는 관행이 있는데다가 정치 일정이 시작되면 각 부처의 실무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는 양회의 한 축인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이런 경향은 예년에 비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북제재 입장은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 뒤로 미룰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다.

안보리 의장국 임기 중인 2월까지 결론을 내고자 노력했던 우리 정부 역시 이미 2월을 넘긴 만큼 시간에 쫓겨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강력한 제재’라는 내용쪽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시한을 정해놓고 쫓기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중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