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퀘스터에 국가 디폴트까지 겹치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정부 지출 자동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가 미국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 등으로 발효된 가운데 미국 국가부채 법정한도 상향 조정 협상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시퀘스터 발효에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겹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올 1월말 미국 국가부채 법정한도 적용을 오는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디폴트 사태를 피하려면 5월 18일까지 국가부채 법정한도를 대폭 올리거나 법정한도 미적용 기간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미국 국가채무는 16조6479억700만 달러로 지난달 1일의 16조3939억7500만 달러보다 2500억 달러 넘게 급증했다. 올 1월 미국 국가부채는 16조3939억75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 법정한도는 16조3940억 달러다. 5월 18일까지 더 이상 국가부채가 늘지 않더라도 미국은 디폴트 사태를 피하려면 국가부채 법정한도를 2500억 달러 넘게 증액시켜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미국 여ㆍ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시퀘스터 발효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여ㆍ야 갈등도 심회되고 있어 국가부채 법정한도 상향 조정 협상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시퀘스터 발효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지출 중독증을 치료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의회 지도부와 갖은 백악관 회동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늘 의회 지도부에 지출 삭감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쳐 바로잡아야 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이(지출삭감)는 공화당의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