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거의 20년만에 가장 주요한 FTA"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미국이 한ㆍ미 FTA에 대해 거의 20년만에 가장 중요한 FTA라고 평가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달 발표한 ‘2013 무역정책 의제 및 2012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이 보고서에서 한ㆍ미 FTA에 대해 “거의 20년만에 미국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FTA”라고 말했다.

USTR은 “북아시아 국가와 발효시킨 최초의 FTA로서 한ㆍ미 FTA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의무와 책임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USTR은 “한ㆍ미 FTA 발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비재와 산업 생산재의 80%가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됐고 5년 이내에 거의 95%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10년 이내에 남은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STR은 “한국 정부와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재검토했는데 여기에는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해 한국의 24개 법률과 100개 이상의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도 포함됐다”며 한ㆍ미 FTA 발효로 한국의 법과 제도가 대폭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USTR은 “한ㆍ미 FTA는 노동과 환경, 지적 재산권, 경쟁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