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윤상직, 농지법·증여세 탈루 등 도덕성 검증 도마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내정자에게 농지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보유주식 논란 등 도덕성에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본인(윤 내정자) 명의로 돼있는 경남 김해시 땅을 불법으로 소유한 거 아니냐”며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윤 내정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농지법 위반은 윤 내정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합계 3372㎡에 달하는 밭 3필지로써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산은 선친으로부터 지난 2001년에 상속받은 땅"이라며 "상속은 돼 있지만 나무가 많아 경작할 수 없는 소득이 없는 땅"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가 전혀 없다"며 "다만, 농지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처분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내정자는 자녀들의 증여세 납부 시점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집중 추궁 받았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윤 내정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불과 나흘 전에 자녀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냈다"며 "자녀에게 10여년간 예금을 지속적으로 증여했음에도 증여시점을 작년 말로 신고한 점은 10%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 내정자는 "최근 공직 후보자 재산 검증에서 새법이 개정돼 자녀 통장에 잔고가 있어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됐다"며 "장관 여부와상관없이 법 개정에 따라 냈을 뿐"이라고 답했다. 실제 윤 내정자는 지난달 12일 두 자녀(장남 5209만8000원, 딸 3820만2000원)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 324만원을 납부했다.

본인과 부인 명의로 같은 지역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서 윤 내정자는 "잘못된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내정자는 "배우자 명의 우면동 동양고속 아파트(77.14㎡)는 연로하고 소득이 없는 장인과 장모를 모시기 위해 매입했다"며 "동시에 초등·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3년 우면동 일대가 강남 세곡동과 함께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였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 윤 내정자는 "지난 2006년 이전에는 시가 표준액 수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하되 모든 업무 처리를 배우자나 법무사를 통해 대행했다"며 "다만, 시가 표준액 수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겼다는 측면에서 본인 불찰도 크다"고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한국전력과 영풍제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관련 주식은 89년도 국민주를 공모할 때 매입한 것”이라며 “액수가 적어 특별하게 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못했지만, 부적절하다면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윤 내정자를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의 역점 정책인 경제민주화 의지와 통상정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세 가지 중 하나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라며 "하지만 중소기업이 FTA 체감 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에 나설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내정자는 이같은 지적에 "중견·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높이는 데 정책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질문한 'FTA(자유무역협정) 공개여부'에 관해선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옳다고 본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또는 폐기에 관련한 재협의에 들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지적한 '해외 자원개발에 예산 낭비'에 대해선 “자원외교는 국가안보 차원 필요하지만, 내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철저히 평가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실한 사업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윤 내정자는 "향후 7차 계획에 부족한 점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안전성과 경제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전 시행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정부 관료의 산하기관 '전관예우'에 대해선 "공직에서 전문성이 있던 분들이 산하기관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못한 탓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