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국 부동산 등기시스템 통합 추진

중국 정부가 부패 척결과 예방을 위해 지방별로 따로 운영되는 주택 등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중국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지방 정부마다 따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특정 개인이 전국적으로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로 인해 중국 부패 관료들은 그 동안 중국 당국의 관리감독 눈을 피해 부정한 자산을 부동산 시장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별로 나뉜 현재의 주택 관리 시스템으로 중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합되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