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첫돌 성과는 ‘절반의 성공’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 수출 효과 상승<br/>글로벌 경기침체 영향…미국 개방 압박 대응 모색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 체결 1주년을 맞는다. 한·미 FTA는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 속에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수입은 줄었다. 소비자 체감 수준도 미미한 효과를 거두며 향후 해결과제로 남았다.

하지만 자동차부품 등 일부 산업군에 포진된 중소기업들은 관세혜택을 보며 수출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고

기획재정부는 한·미 FTA가 미국의 경기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두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와인·오렌지·소형가전 등 주요 소비재 가격도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600개 대미 수출기업에 FTA 발효 혜택 체감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8%가 FTA의 순기능을 체감한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 약 9개월간 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데 비해 미국 수출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동차부품(11.3%), 석유제품(18.8%), 고무제품(5.1%) 등 FTA 혜택 품목군의 수출은 8.1% 증가해 한·미 FTA 효과를 톡톡히 봤다.

FTA 비혜택 품목 중 자동차(17.6%)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40.5%), 반도체(-4.7%) 등의 수출은 오히려 줄었다.

자동차는 미국 내수시장 확대(전년 대비 13.9% 증가, 11월 말 기준) 및 FTA에 따른 한국 자동차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입은 한·미 FTA 발효 이후 8.1% 감소했다. FTA 혜택품목 수입은 증가(2.2%)한 반면, 비혜택품목 수입은 감소(-16.7%)한 것이다.

투자는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직접투자(신고)가 전년 동기(20억4900만 달러) 대비 75.0% 증가한 35억8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시장개방 확대 압박…대응방안 모색해야

우리나라가 지난 1년간 한·미 FTA를 통해 수출에서 효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등 통상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무역정책어젠다(TPA)도 한국 등 양자간 FTA를 체결한 국가의 농산물시장과 지적재산권(IPR) 분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ITC빌딩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양국간 FTA 이행이 미국 내 생산·분배 및 중소기업(SMEs)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들 무역기업이 많은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FTA 실효성에 대해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재정부도 향후 서비스산업 효율화 등을 국책연구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미 FTA가 고용창출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가 각 산업에 미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종합하는 한편, 사례연구 등을 통해 고용창출 메커니즘을 규명하겠다"며 "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FTA 고용효과 분석 연구방법론 등에 대한 검토 후 실증분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