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EU, 영국 등 22개 회원국에 6000억원 농업보조금 환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달 26일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22개 회원국에게 집행상의 하자를 이유로 4억1400만 유로(6000억원)의 농업보조금 환수 조치를 단행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EU 공동예산 가운데 농업분야 예산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이번에 가장 큰 금액의 환수조치를 당한 나라는 영국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 확인과 지리적 정보 시스템(LPIS-GIS)에 하자가 있어 1억1170만 유로를 환수하게됐다.

이탈리아는 4830만 유로의 금액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직불금을 수령할 때 지켜야 하는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상호 주벨기에 EU대사관 농무관은 "이번 환수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원국이나 해당 농가에 반드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한 고의나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상 회원국들은 농업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박상호 농무관은 "유럽공동농업정책(CAP)이 5년마다 변경되는데 최근 직불제 등 중요한 정책이 논의 중"이라며 "EU의 직불제를 비롯한 중요한 농업정책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국농업정책에 도움이 되는 EU의 농업정책은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