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 편성 등 단기부양책 검토 시사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경제상황이 심각해 단기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인 경제성장의 회복과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이 추경 검토 여부를 묻자 "경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세제·금리·부동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중산층 70%, 취업률 70% 달성 등 두 가지 지표를 강조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전반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간 136조원이 필요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 후보자는 "세출과 세량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등 현행 세입기반 확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행계획 검토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복지과제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30조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서민·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음에도 일몰에 따라 일괄 축소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비과세도 모두 일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중점을 두고 볼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그 정도의 조화는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갖고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주식의 거래와 상속, 증여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0% 정도로 추산했다.

그동안 비과세 영역으로 남아 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현 후보자는 "종교인의 특성,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교계와의 협의 등을 통해 과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