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조직법, 일반 법안 연계 옳지 않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 “협상대로 하더라도 법률안 처리까지 정부조직법과 연계시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약속한 공약법안 52개 중 46.2%인 24건을 처리했는데 민주통합당은 자기네가 공약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법안까지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입만 벌리면 떠들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붙잡고 있고 개혁 관련 법안도 상당수 붙잡고 있다”면서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이 다 붙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가 차츰차츰 실질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니까 부처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지 못한 채 혼란을 거듭하고 있고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 안 되니 국민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간 야당이 국회 협상 과정에서 매우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별 게 아니더라 하는 게 많이 있다”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와 국방부 합의로 조건이 다 해결됐고 쌍용차 문제는 해고자 재고용 선에서 해결됐으며 한미FTA가 체결되면 큰일 날 것처럼 떠들었지만 오히려 대미 흑자폭이 4% 포인트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사실 민주당 외곽 지원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한 형태로 추진한 것인데 이를 통해 사회불안을 만들고 정치를 왜곡시킨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설정할 때 제1야당답게, 또 거대야당답게 신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