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주년, 中企 위한 대책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켰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 조차 모르는 등 대미 수출의 진입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미 수출중소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미 FTA 1주년 성과와 향후과제’를 보면, ‘한미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62.4%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산지 증명 및 관리’(40.5%)가 가장 높았으며, ‘미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금 등이 부족’(34.6%), ‘미국진출 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32.0%) 등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무엇보다 복잡한 원산지 증명과 사후 검증이 중소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상대국 세관에 제품과 재료 원산지 증명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관세 인하를 받기 위해선 미국 세관에 생산 공정 사진부터 영문 번역까지 12개 정도의 서류를 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이 부족하고 외국과의 경험이 적어 실제적인 통관 시스템의 원산지 인정을 받는게 쉽지가 않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제도를 이용했다'는 기업은 39%에 불과해 이용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것.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소기업은 정보력에 한계가 있어 환경변화나 사업기회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해결해 주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압력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진호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업체의 FTA 활용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킨 점을 배우고,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해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미국은 최근 일본이 포함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EU FTA 협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