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 뭐가 담기나

행복주택 공급, 새 정부 정책 핵심…보금자리주택 보급 축소될 듯<br/>DIT·LTV 등 금융 규제완화는 빠질 듯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에 담길 핵심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사항인 행복주택, 주택 지분 매각, 목돈 안드는 주택정책 등이 구체화될지와 부동산 규제완화에 금융부분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종합대책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당초 예정됐던 이달 말보다 늦은 다음달 초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이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떻게 나오나

업계에서는 대책 발표 시기를 재정부 청와대 업무보고가 잡혀 있는 다음달 2일 이후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기대책을 빨리 세우라"고 주문한 상황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오는 부동산시장 회생방안인 만큼 종합패키지 형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전문가들도 금융·세제·법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려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주문해 왔다.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도 최근 청문회에서 "재정과 금융, 부동산 등 종합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대책이 단발성으로 너무 자주 나오다보니 시장 내성만 키우고 가격 회복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뜨고, '보금자리주택'은 지나

대책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약 당시 큰 그림은 제시된 만큼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행복주택은 새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핵심 주택정책으로 삼았다면 이번엔 행복주택이 맥을 잇는 셈이다.

행복주택은 철도 위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박 대통령 임기인 앞으로 5년 동안 20만 가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및 시범사업 지역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인 데다 철도 위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짓는 만큼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음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축소가 불가피할 것 같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물량이 많아 민간 건설사 분양이 잘 안됐다는 불만이 큰 터라 일반분양은 크게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임대용 보금자리주택도 서울 등 수도권은 행복주택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기존에 조성된 공공택지지구 안에 포함되는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은 시장 왜곡을 불렀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 행복주택 재원 마련이 시급한 만큼 기존 보금자리주택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규제완화는 대책에서 빠질 듯

이밖에도 주택 지분 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의 공약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구제방안으로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투기자 문제와 도덕적 해이 등의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구제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취득세 감면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다시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이미 시장에 파급효과가 반영된 상황이어서 대책에 포함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아직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남아 있지만 여야가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합의해 지난 1월 1일 계약분부터 소급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여전히 여야 합의가 안된 사항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부동산대책 때마다 포함됐던 사안이지만 국회 처리과정에 가로막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힘들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이나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 완화 등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를 유도하는 대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민간 건설사들이 건의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제도 확대, 택지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축소, 민간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