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발주'..종합 VS 전문 건설업계 마찰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공공공사 분리발주 문제를 놓고 종합건설사 모임인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두 협회는 상반된 논리의 주장을 담은 건의문과 진정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 현재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반대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날인 20일 기재부와 국회 등에 전문업종별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공공공사 분리발주는 공기관이 하나의 공사를 발주할 때 둘 이상의 업자에게 나눠 발주하는 제도다. 대규모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다.

전문건설업계는 불공정 하도급 문제개선을 위해 분리발주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반대로 종합건설업계는 비효율성 등을 들어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개선 위해 꼭 필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이와 달리 분리발주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건설현장에 만연된 초저가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부당감액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없애려면 분리발주 도입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산재증가, 임금체불 등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선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률이 제정되면 정부공사의 분리발주가 늘어나 하도급 공사가 감소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이 발주자와 계약해 공사비를 직접 수령하는 만큼 공사 품질이 향상돼 부실공사 예방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업계 “분리발주, 건설산업 공중분해시킨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분리발주는 각 공종별 상호협력을 통한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산업의 성격을 간과하고 일부 업계의 일방적 건의를 충분한 검토없이 채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합산업으로서의 건설산업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이밖에도 분리발주가 법제화되면 계약사무가 폭증하고 공사기간이 지연돼 국가예산을 낭비할뿐 아니라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품질도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또 하자보수 지연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국제표준을 역행해 해외시장에서 건설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형공사 분리발주를 서둘러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 없이 5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