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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가감면후 거래량 3배↑, 거래액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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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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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가감면 적용 이전과 이후의 면적대별 거래량 변화. [그래프제공=부동산114]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지난해 연말 취득세 인하 덕분에 서울지역의 주택거래가 4조원 증가했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부동산114는 21일 작년 3~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거래량은 3배, 거래금액은 4조원 가량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는 4033건, 1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4분기에는 1만2405건, 5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거래량의 37%, 매매거래 대금의 38%에 해당한다.

아파트 1채당 거래에 따른 금액도 4억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면적별로는 소형보다 중대형의 거래가 많았다.

전용면적별 거래량 증가폭은 85㎡ 초과 아파트가 264%(2287건)로 가장 많았고, 60~85㎡ 이하 아파트가 215%(5244건), 60㎡ 이하 아파트가 180%(487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장용훈 선임연구원은 "중대형 면적은 소형 면적보다 취득세 감면 비율은 비슷하나 실제 부과될 세금을 환산하면 세제 혜택이 훨씬 커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적용 이전과 이후 서울 자치구별 거래량 변화. [그래프제공=부동산114]


구별로는 서초구가 4.7배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3.8배, 송파·강남구 각 3.6배 등이었다. 강북구와 금천·도봉·관악구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은 영향이 적었다.

가격구간별 거래비중은 1~2억원 이하, 2~4억원 이하의 거래량 비중이 취득세 추가감면 이전보다 낮아진 반면, 6억원 이상 중고가 아파트에서는 거래량 비중이 크게 늘었다.

거래량으로 살펴봐도 취득세 추가감면 이전에는 9~12억 이하의 거래량이 95건, 12억 초과 거래량이 91건으로 100건을 넘지 못했으나, 취득세 추가감면 이후 각각 441건, 30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부분 강남과 서초, 송파, 여의도 소재 고가 아파트로 조사됐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취득세 감면의 효과는 확실하다"면서도 "하지만 일회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랫동안 축적된 주택시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처방 외에도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물론 취득세 감면 등의 정책의 병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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