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부동산대책 거래 정상화에 초점, 취득세 1년 연장 필요”(종합)

대책, 이르면 이달말 발표..DTI·LTV 완화는 미온적<br/>개인택시 양도양수 제한 점진적 해결 방안 마련<br/>KTX 경쟁체제는 제2공사 포함 해외사례 연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이르면 이달말 발표예정인 부동산종합대책은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등 거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로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의 경우 기존 정부 방침인 택시지원법 통과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KTX 경쟁체제는 코레일 독점과 민간 사업자 도입 등 기존 방안 외에 제2철도공사 설립 등이 제3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동남권 신공항은 올해 수요 조사를 신중히 진행한 뒤 건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침체가 심각하다”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주택거래만 정상화되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대책 발표 시기는 취임식 당시 밝혔던 이달말에서 내달초다.

서 장관은 그러나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정책 당국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어야 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DTI, 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DTI나 LTV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제외되거나 완화 폭이 시장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경제나 우리 주택금융 체제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과거처럼 폭등하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인구증가율 둔화나 고령화 등으로 볼 때 주택시장이 장기간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의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금자리의 취지는 좋지만 경기침체와 맞물려 대기수요를 양산하며 좋지않은 영향을 미쳐 조정이 필요하다”며 “임대비율을 높일 예정이지만 이 경우 지자체 세수감소,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고려해서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넘기는 것도 모두 어렵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있다고 본다”며 “경쟁체제 도입을 철도산업발전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제3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법의 경우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시키는 건 관념상으로 맞지 많아 택시지원법이나 종합발전대책이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며 “사업자뿐 아니라 운전자,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국회와 업계를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택시 과잉해결 말고는 택시산업 정상화가 어려워 개인택시 양도·양수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개입할 근거는 없지만 예의주시 하는 것은 철도운영이 지장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남권 신고항 건설에 대해서는 “올해 전국 항공수요 조사를 실시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요 조사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해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