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대기업 세무조사 적다”…확대 예고

“올 1~2월 세수, 작년보다 6조 8000억 줄어…세무비리 직원 조사분야서 영구히 배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25일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 "세무조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조사 횟수를 늘릴 것임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기업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지만 탈루 제보나 탈세 혐의가 있으면 (기획조사 등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수확보 상황을 묻는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세수(稅收)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감소 규모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세수 감소의 이유에 대해 "2011년 말이 공휴일이다보니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000억원이 지난해 1월에 납부됐다"고 설명했다. 연간 세수 추정치에 대해서는 "3월 법인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 추계에 제약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해서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체 조사인력도 500여명 정도 증원했다"면서 "세무서 인력 400여명을 지방청 조사조직으로 전환하고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에도 100명 정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세무비리 근절 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질문에는 "한 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영구히 조사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의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구체적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국세청의 정치편향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거론된다"는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4국은 존재 이유가 있으며 당장 폐지하기는 곤란하다" 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