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위안부 문제는?

외교부 "현행본에 비해 기술 수준 일부 개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이 26일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일본이 과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초보적 단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실었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독도) 일방적 점거'와 '유엔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해결' 등 한 단계 강화된 내용이다.

특히 기초적 내용을 담은 일본의 '도쿄서적'이 출판한 '지리 A' 교과서에 비해 '지리 B' 교과서에 'ICJ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다뤘다. 일본 교과서에서 ICJ 제소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부터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과서 왜곡의 정도가 날로 심각한 추세라면 향후 한·일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8년 6월과 7월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고, 이에 의거해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같은 추세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지난달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 인사를 파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을 자극하기도 했다.

반면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래해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다.

새 검정 교과서에는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연행되어'로 기술되는 등 연행의 주체가 일본군임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행본에 비해 일본군의 책임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 사죄와 보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암시적으로 시사하는 기술이 증가하는 등 기술 수준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출판사의 경우 진보적 출판사로, 현행본에는 위안부 내용을 거의 싣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는 과거와는 달리 우익적 출판사가 포함되지 않아 민감한 역사인식은 상당 부분 배제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