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알뜰폰 보조금 제재 않는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분간 알뜰폰 보조금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방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알뜰폰 대상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과열 기미가 보이면 기간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마케팅 임원 등을 불러 경고하고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시장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후 기간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이 수그러들면서 냉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SK텔링크, CJ헬로비전 등 대형 알뜰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온라인 판매점은 SK텔링크 서비스를 약정할 경우 LG전자 옵티머스G를 할부원금 25만원에, CJ헬로비전을 통해 약정할 경우 팬택의 베가R3를 할부원금 1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알뜰폰의 보조금 지급이 돋보이는 것은 기간 통신사의 마케팅이 냉각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알뜰폰의 마케팅이 현재 돌출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알뜰폰이 시장의 과열을 촉발하는 등 심하게 과열을 일으킬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는 등 간과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알뜰폰의 마케팅이 과열될 경우 기간 통신사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경고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제재까지 나서지 못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알뜰폰 서비스 역시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정보통신망법에는 해당돼 이를 준용해 경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 위반율을 토대로 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알뜰폰 보조금 규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활성화를 감안한 측면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소규모 시장이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가 나오면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규제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방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사업자들이 일정 수준의 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당분간 이용자들은 보조금 지급을 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이통3사보다는 알뜰폰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마련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