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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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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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승훈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의 의지대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의 본래 기능인 주거매력도를 향상시켜야 된다”면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수직증축 허용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신규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해소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이 거주하는 기존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시점에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까지 법률의 미비,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을 문제삼아 현실적인 변화를 애써 외면하기보단 국내 리모델링 기술력과 안전검증능력을 육성해 세계 각지의 빌딩과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한국의 건설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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